구청마다 친절한 민원실, 쉽고 편리한 민원상담을 자청하지만 실제로는 건물 뒷문과 더 한 구석 깨에 민원실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청에서도 물 좋은 곳은 고위직이 차지한다.  국민의 대리인인 의원들이 있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건물에 들어갈 때, 의원은 앞문으로 들어가지만, 시민은 신분증을 맡긴 후 뒷문으로 들어간다. 국회의원과 동행할 일이 생기면, 앞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영광을 누려볼 수 있다. 마치 조선시대 고관대작들과 그들의 말을 피해 백성들이 뒷골목으로 다니면서 형성된 피맛골이 떠오를 정도다. 차이가 있다면 조선왕조시대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뒷골목으로 갔다면, 2009년의 민주주의사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구조적으로 뒤로 밀려나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몇 년에 걸친 미디어법 개정 관련 국회공방은 끝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안고 통과됐다. 조두순은 아동성폭력법의 소급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여론까지 생겨났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이 있을 수 있다던 정부는 갑자기 300여명 파병 결정으로 모든 신문의 1면 톱을 장식했다.
 
  그곳엔 갈등은 있었지만 소통은 없었다. 민주주의는 소통의 다른 이름인 공정한 절차와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문을 막아섰고 또 다른 이들은 막힌 문에 대한 대안으로 대리투표를 선택했다. 파병관련 여론 공방이 벌어질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파병 결정과 발표는 방어적이기까지 하다. 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에게 그에 대해 언급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갈등’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갈등이 있을 때, 사람들은 소통을 욕망하게 되고, 간절한 소통의 욕망 속에서 민주주의는 성숙한다. 큰소리와 작은 소리가 교차돼 들리고, 오른편과 왼편이 당당하게 싸울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한걸음 더 나간다.
 
  2009년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지의 비극’문제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방식은 시장의 논리에 무작정 던져져 소유권의 부재로 인해 모두가 손해를 보거나, 정부가 개입해서 비효율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엘리너 오스트롬은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적인 협의 절차와 소통을 통해 경제적 민주까지도 달성하도록 한 것이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로 다투되,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승복하고, 때로는 합의하며, 때로는 거부하면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의사소통의 공간인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약자도 입을 열 수 있고, 개인이 좌든 우든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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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수업에서 "언론과 민주주의"주제로 글을 쓸 때, 너무 못써서 혼자 써봤습니다.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최장집)"를 읽으면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글에 십분 담아내지는 못했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