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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경제학만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황상호
- 조회 : 9591
- 등록일 : 2009-10-21
경제학만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앨빈 토플러의 <불황을 넘어서>를 읽고<!-- 끝: 기사 타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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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1 09:33 ㅣ최종 업데이트 09.10.21 09:33<!-- 닉네임 -->
황상호 (homerunser) <!-- 끝: 시간,닉네임 --><!-- 끝:Top상단 --><!-- 시작: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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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호, 불황을 넘어서, 앨빈 토플러<!-- s: Articleview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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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런던정경대(LSE)를 방문해 왜 경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는지 학자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에 영국의 재계, 학계, 정부, 규제당국 관계자들은모여 토론한 끝에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왕 폐하, 죄송합니다."
앨빈 토플러의 예측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낯부끄러운 회답은 안 하지 않았을까? 토플러는 무려 34년 전, 미래에 닥칠 불황에 대해 아주 근접한 예측을 내놓았다. 1975년 출간된 책 <에코스패즘>은 <불황을 넘어서>란 이름으로 국내에 재출간됐다.
토플러는 현 경제 질서를 분석하는데 앞서 미래 사회와 과거 산업사회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차이점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진부해진 경제모델 △지식역할의 증대 △가속화와 탈동시화 △증대되는 복잡성 △국경의 소멸 등이다.
초국가사회에서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정량화하기 어려운 지식의 비중이 커지고 지식노동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된다. 경제는 금융부문의 발달로 복잡해지고 가속화되지만, 공공부문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탈동시화가 나타날 것이다. 또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이같이 토플러가 예측했던 "미래"가 2009년 우리의 "오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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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uction btns -->▲ 불황을 넘어서
ⓒ 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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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 E: first TAG -->
그는 미래 경제위기의 특징을 "경제"(economy)와 "경련"(spasm)을 합친 "에코스패즘"(eco-spasm)이라 했다. 과거 국지적으로 발생했던 위기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작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뜻이다. 미국의 모기지 사태의 여파가 유럽, 아시아를 걸쳐 한국의 가계경제까지 미쳤으니,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또, 지난 7일 호주가 연 3.0%인 기준금리를 0.25% 상향조정하자,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8.4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또한 에코스패즘의 예비 증상 중 하나다.
토플러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찾으라. 다국적기업은 각국의 지점을 두고 국경을 초월해 영업을 한다. 개발도상국에 일자리 창출하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세금회피, 환경파괴, 아동 노동력 착취 등 비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외부 불경제를 막기 위해 국제적 합의체를 통한 통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새로운 경제안정장치 마련이다. 미래를 대비해 식량비축시스템과 자원비축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 초 동유럽 국가들은 때아닌 추위에 떨어야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나 동유럽까지 가는 독점적인 가스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스가격 인상은 매번 주변국들과의 분쟁으로 발전됐고, 올해 초도 우크라이나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가스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발생됐다. 이처럼 자원문제와 식량문제는 곧바로 국제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 번째 새로운 고용정책 수립이다. 고용정책에 있어서 중앙집권적 하달 방식을 떠나, 소규모 서비스센터를 통한 분권화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동원할 뿐 개인의 창의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국가가 주도한 청년인턴제도의 이탈률이 22%에 달한다고 한다. 애쓰는 것이야 고마운 일이지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차라리 민간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녹색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이 필요하다.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개별 경제주체의 역할을 증대하고, 특히 기업, 경제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다음 산업분야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제시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대처해야 한다. 토플러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지난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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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uction btns -->▲ 사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일자리나 경제성장률을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 하는 일은 불과 몇 년 안에 피부에 와 닿는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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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E: first TAG -->
마지막으로 통합적 해결을 위한 토플러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싶다. 그는 "경제학만으로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정한 경제성장률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실업률을 맞추기 위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밀어붙이다가는 에너지 고갈, 환경파괴 등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그렇다. 일자리나 경제성장률을 위해 강바닥을 파헤치고,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 하는 일은 불과 몇 년 안에 피부에 와 닿는 손실로 나타날 것이다.
또 "불안한 나머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버려라"라고 당부한다. 지금의 경제구조, 노동구조, 가족제도 등 과거와 다른데 과거의 해법으로 현재를 풀려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어려움은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도기일 뿐"이라며 희망적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불황을 넘어서>에서 토플러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며 강력하다.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환경을 포기하는 식의 결정은 위기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는 현재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고, 자칫하면 미래의 파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출처 : 경제학만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2310&PAGE_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