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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서울신문 기획-중산층 두껍게] 중산층 75%→58%… 발전동력 근간이 흔들린다
- 이보라
- 조회 : 11553
- 등록일 : 2009-09-10
| [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중산층 75%→58%… 발전동력 근간이 흔들린다
얇아지는 중산층 왜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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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1992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75%가 중산층이었다. 중위소득의 50~150%(월 200만원이 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치일 경우 100만~300만원)를 버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100명 중 75명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 때를 정점으로 국내 중산층 비중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벌써 68.5%(1996년)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65%, 2006년에는 58.5%로 내려앉았다. 1996년 이후 감소한 중산층의 3분의1은 상류층으로 이동했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
●자영업자 줄고 비정규직 증가가 주요인
소득 기준이 아닌 주관적 귀속 의식 측면에서도 중산층의 감소세는 가파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41%였으나 2007년에는 28%로 줄었다.
이렇게 빠른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도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급격히 진행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자영업 비중을 들었다. 2005년 33.6%에 이르던 자영업자 비율이 최근 25%로 급감했고 퇴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실업자나 저임금 근로자로 전환돼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