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한국 언론과 정보생태계를 지배한 용어는 ‘가짜뉴스’라는 단어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 법안은 ‘언론탄압’이라는 언론계의 반발과 ‘가짜뉴스 방지’라는 정부 여당의 프레임만 맹렬히 충돌하다가 무산됐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새 정부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대증적인 대처를 해 온 그간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말로 뿌리 뽑으려 한다면 정보생태계의 체질을 바꾸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론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