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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여성취업 살아나야 출산율도 산다

  • 박진우
  • 조회 : 755
  • 등록일 : 2016-05-16
여성취업 살아나야 출산율도 산다
[역사인문산책]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
2016년 05월 16일 (월) 15:06:58 전광준 기자  kooka88@naver.com

“생명을 만들지 않는 것은 살인과 같은 중죄.” 로마 시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말이다. 그는 독신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혼인법’을 만들었고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세’를 물렸다. 공직자를 뽑을 때 같은 수의 표가 나오면 독신자보다는 기혼자를, 기혼자 중에서도 자녀가 가장 많은 사람을 뽑았다. 하지만 오현제 시기의 ‘팍스 로마나’ 이후 로마 인구는 가파르게 하향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출산기피가 원인이었다. 인구의 급감은 로마 쇠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UN도 지금 추세라면 2750년에 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는다.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저출산이 심각한 탓이다. 한국의 저출산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다.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뒤따른다. 당장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출산을 하지 않았기에 출산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가늠하기 어렵다. 출산의 감동, 아기가 주는 기쁨이 있겠지만 겪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에 추상적이다. 하지만 손실은 당장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비교적 가늠하기 쉽다. 2014년 통계청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육아와 임신, 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다. 직장에 다니는 한국의 여성에게 출산의 기회비용은 경력단절이다.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의 경제참여를 높여야 한다. ⓒ flickr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박진우   2016-05-16 2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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